표현의 자유와 유튜브, 그리고 개인정보...

시청 감상문을 쓰자니 사실 좀 멋쩍다.
어제 오랜만에 일찍 들어 갔다. 그래야 12시였지만.. 마침 간단히 세면세족하고 나와 티비앞에 앉으니 100분토론이 진행중이었다.
작년에 다시보기로 열심히 봤던 생각이 났다. 빠져들면 달콤한 수면시간이 줄어들까 금방 일어서서 잘려고 했는데..
주제가 나하고도 큰 연관이 없지는 않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패널들 진행자 우편에 부산대 법학과 김승대 교수와 인하대 조희문교수(인터넷문화협회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좌편에 방송에 출연하시는 걸 즐기시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보라미 변호사가 출연했다.

토론 주제는, "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진중권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낯선 분들이라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까 하고 유심히 지켜봤다.
내용을 떠나서 토론의 질 자체는 낮지 않았나 싶다.
진중권 교수와 김보라미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논거나 목표치는 뚜렷하고 명확하고 한정적인데다가
김보라미 변호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또박또박 정연하게 의견을 잘 표현했다.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작금의 정치적 해석과 연관이 난무하는 것들을 가급적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였던 것 같다.

그에 반해 진중권 교수는 그의 인터넷 인기에 비해 가끔 비약이 너무 큰 예를 든다거나 그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등이 가끔 토론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든다. 그가 생각하는 바와 주장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는 않지만 논리 전개의 비약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에서 비약의 단계가 커서 조금은 아쉽다. 게다가 토론의 주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닌, 원론적인 문제제기로 다시 회기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 댓글에 의한 자살 문제에 대한 사항에서도
고인들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까지가 적당하지 않았나 싶다. 거기에 살을 붙여서 "나는 내성이 생겼다"는 답변은 자신의 일례로 사회문제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과장된게 아닐까? 일편으로 내성이 없는 사람이 내성이 생겨야한다는 의미로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이런 문제를 원론적인 문제서부터 이어가자면.. 비단 사회현상, 윤리, 도덕, 정치, 교육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운영등의 문제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확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대 김승대 교수와 인하대 조희문 교수의 주장은 자리 때문이시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통해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사나 표현을 적절히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일견 공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네티즌 혹은 의견을 쓰는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식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악플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명제(본인확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악플러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들은 다 갖춰져 있고, 비판적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 역시 네티즌의 손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뒤에 숨어서 비판적 의사 개진을 하지 말고 실명으로 나오라는 것인데..
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싶다. 물론 우리나 일본 같은 동양의 시민들은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띄어 소수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에, 특히 일부 계층 혹은 일부 정치인들에 많은데.. 우리가 고등학교 정치 경제 시간, 혹은 기억은 안나지만 초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지만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10여년 밖에 안되서 200년 이상된 나라들의 민주주의 시민의식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상태에 머무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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